박원순 성추행의혹 두 의견

엄정수사 vs 드릴말씀없다

대통령의 성 잣대

추미애 장관의 추상같은 침묵

김태봉

작성 2020.07.16 22:01 수정 2020.07.21 19:47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여전히 분열된 의견과 함께 권력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청와대는 박 전시장의 성추행의혹과 관련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측 기자회견등에 대해 드릴말씀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박 전시장의 빈소에 문 대통령은 조화를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하면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애도의 표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3월 김학의 전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에대한 진실 규명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있다.

 

또한 지난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분노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박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않고 함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스탠스는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 법무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성범죄와의 전쟁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성범죄에 관하여는 모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연령을 현행 13세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장자연 사건등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이 제 식구를 감ᄊᆞ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해 여성을 성적 유희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했다.

 

그러나 역시 추 장관도 이번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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